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부처들의 '통합 서울사무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해당 부처들은 가능하면 큰 규모로 서울사무소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어서, '공룡사무소'내지 사실상의 '서울청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처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공문을 보내 '서울사무소 설치ㆍ운영 희망 여부'를 묻는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일단 세종로 중앙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무총리실 등 상당수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공간에, 세종시 이전 부처의 통합 사무소를 만들겠다는 것. 행안부 관계자는 "큰 규모의 업무 공간은 아니고, 장ㆍ차관실을 갖춘 10여명 정도의 사무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요 조사 결과 해당 부처의 상당수 부서가 서울에 업무 공간을 원하고 있어, 통합 서울사무소가 '연락사무소' 수준을 넘어선 대규모 독립청사로 운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경우 부서(과) 별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 부서들이 핵심 인력의 서울사무소 잔류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30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부처 역시 가급적 많은 인력이 서울사무소에 잔류하길 원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의 경우 장관을 따라 실ㆍ국ㆍ과장, 실무자 등 수십 여명이 함께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만큼 일정 정도 이상 업무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처의 요구에 맞춰 대규모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 세종시로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서울사무소를 두면 결국 핵심은 서울에 남고 세종시는 부수적인 일만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세종시 이전의 본질인 분권ㆍ자율성을 살려, 모든 보고가 청와대로 가고 국회가 건건이 장관을 불러내는 현재 시스템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시로 가야 하는 정부부처(기관)는 모두 35개.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2012년 가장 먼저 이전하고, 다른 부처도 단계적으로 2014년까지 기관 이전을 마쳐야 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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