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 문제를 비롯해 4대강 사업, 검찰 수사, 부자감세 철회 논란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당에선 개헌을 놓고 두 갈래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책임정치 구현과 정책의 연속성 등을 위해 시대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적 발상을 버리고 즉시 개헌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당 이종혁 의원은 “지금 당장 개헌을 논의하지 말고 차기 정권 초기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임기 중반기에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에선 개헌에 집착하기보다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2대 1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황식 총리는 개헌 문제와 관련, “국회가 중심이 돼서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순서”라며 “국회에서 공론화를 해주면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여야간에 불꽃이 튀겼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배춧값이 폭등했다는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며 “이런 날조된 거짓말을 민주당이 퍼 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치밀하게 추진되는 위장 대운하 사업이고 국가는 물불을 안 가리는 건설회사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정부는 대운하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4대강을 운하로 만들려면 수심 6m를 유지해야 하는데 6m 이상인 곳은 26%에 불과한 만큼 대운하 사업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단언했다.
야당은 청목회 입법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일련의 사정 흐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내사 단계부터 피의사실을 흘리는 저의가 뭐냐”며 “요즘 검찰 수사가 부패척결인지, 아니면 정치권 옭아매기인지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대검 중수부의 권한 축소와 폐지를 요구했다.
김 총리는 이에“보다 전문적인 특수분야 수사기구는 필요하다”면서도“다만 권한남용이 없도록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자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제고 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한마디로 부자감세라고 평가할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회 ‘데뷔전’을 치른 김 총리에게는 대체로“무난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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