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해임 정직 등 대규모 중징계가 내려지자 이에 반발, 1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교과부가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중징계를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5명의 교사가 해임 처분된 데 이어 대구와 경북 교육청도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3명의 해임을 의결했다. 전교조와 교육 당국 간에 정면 충돌 양상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징계 대상자 8명 가운데 2명을 해임하고, 5명에게 정직(1~3개월) 처분을, 1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총 20명의 징계대상자 가운데 시효 논란으로 징계위에 소집되지 않은 교사 12명에 대한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도 징계대상자 1명에 대해 해임을 의결해 민노당 후원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는 모두 28명(해임 8명, 정직 20명)으로 늘었다. 지역교육청별 해임 교사는 충북 경남 대구 각 2명, 경북 충남 각 1명이다.
교사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위를 연기했던 부산(징계대상자 11명)과 제주(징계대상자 2명)도 조만간 징계절차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교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애초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던 징계를 교과부가 강행한 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한 것일뿐 아니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보진영을 길들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장관 퇴진을 위한 40만 교사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징계 교사의 점심 단식수업과 출근 투쟁, 학교 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7일 교과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 앞에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어 부당 징계 무효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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