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일 진행된 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북측 상봉자 4명이 한국전쟁 당시 전사 처리된 국군출신으로 확인돼 이들을 상봉단에 포함시킨 북측의 의도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2000년 이후 북한에서 생존이 확인된 전사처리 국군은 모두 28명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이산가족 상봉장에 나타났고 이 가운데 1명이 남한으로 귀환했다”고 밝혔다. 2000~2009년 17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한 국군출신 북측 상봉자가 13명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국군출신을 4명이나 한꺼번에 내보낸 것은 분명 이례적이다.
우선 “북에 살고 있는 국군출신은 자진 전향한 사람일 뿐 국군포로는 없다”는 기존 북한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국군포로 여부를 확인하려면 당사자가 남한으로 귀환하거나 전향 여부를 스스로 밝혀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결국 본인의 의사에 따른 선택임을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군포로 문제가 남북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다. 이후 남북은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거치며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은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썼지만 국군포로 논의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대북 지원의 반대 급부 차원에 머물던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해결을 대북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북한의 태도는 돌변했다. 현 정부가 ‘조건 없는’등의 용어를 써가며 국군포로 논의에 대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북한도 국군포로 문제를 원래부터 없던 의제로 치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상봉 행사에 국군 출신 4명이 포함됐다고 북측 입장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정치적 파장이 큰 포로 귀환 협상 대신 정부가 강조하는 인도주의 범주로 한정해 남측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게 북한의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남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국군포로 논의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 대규모 대북 지원 등에 있어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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