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최근의 동시다발적 검찰 수사가 ‘야당탄압의 신호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여당도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선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우선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33명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여야 양쪽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후원금 10만원 받은 것까지 범죄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며 “의원의 입법권을 이런 식으로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치인을 범죄인시하면서 소액 다수 후원금까지 뒤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수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목회 사건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당한 입법활동을 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10만원짜리 후원금 받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게 문제라면)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모금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경찰법 개정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이었던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원경찰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법안이었다”며 “당시 청원경찰 측에서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돌려준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행안위원이었던 민주당의 한 의원도 “잘못된 일이 있다면 여야 없이 수사를 해야겠지만 정치인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도 드러냈다. 손학규 대표는 “기업의 부정, 비리는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 처리해야 하지만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나 야당탄압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명박정부가 실정을 호도하기 위해 야당 정치활동을 탄압하려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사정해야 한다”고 했고, 정세균 최고위원도 “전방위적으로 야당을 집중 사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검찰은 일단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물론 정치권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의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소환 및 수사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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