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 ‘국회, 즉 정치권이 주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정치 선진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낡은 정치’를 구조화시키는 선거구제, 행정구역 등에 대한 개편이 보다 절실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치권이 개헌 문제를 논의해달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초 이재오 특임장관을 중심으로 개헌론 불지피기가 시작됐을 당시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이 대통령도 개헌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류는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다만 최근 청와대는 국력을 결집시켜야 할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눈 앞에 둔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순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헌 카드가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 카드인 것만은 분명하다. 개헌 작업에 발동이 걸리면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주도권을 쥘 수 있는데다 차기 대권주자들의 행보를 상당 정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올 연말 이후 개헌에 대한 정치권 분위기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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