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내내, 언론지상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주 초반에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주 후반에는 한ㆍ미 FTA 때문에.
김 본부장이 한ㆍEU FTA를 둘러싸고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과 관련해서였다. 지난 25일 민주당 FTA 특위 주최 간담회에서 참석해 “상생법(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처리되면 EU측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 상생법은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안)과 함께 SSM의 무차별 난립을 막기 위한 핵심 법안. 민주당은 김 본부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연내 유통법과 상생법을 순차 처리하겠다는 여야간 합의가 깨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는 기약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다.
EU측의 이상 기류에 대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유럽의회가 한ㆍEU FTA 협정문과 충돌할 소지가 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요건을 담은 이행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당장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김 본부장이 도대체 어느 나라 통상장관이냐”며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주 후반에는 미국과의 FTA 추가 협상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떠났다. 현지시각으로 26, 27일 두 차례에 걸쳐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을 가졌지만, 별 다른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태.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쇠고기 추가 개방 및 자동차 환경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지만, 우리 측은 협상 의제나 논의 사항에 대해 함구로 일관했다. 일각에서 “밀실 협상이 아니냐”“퍼주기 협상을 하자는 것 아니냐”는 의혹 섞인 비판이 쏟아진 건 당연했다.
11월은 한ㆍEU, 한ㆍ미 FTA 모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 유럽이 FTA 이행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한ㆍ미 양국이 FTA 추가 협의를 어떤 식으로든 끝낼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의 11월은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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