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2009년 말 기준으로 7,800만명의 당원과 379만개의 당 지부를 거느린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중국에는 공산당 말고도 8개의 다른 정당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입법, 사법, 군, 행정권과 정치기구를 모두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정책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특히 중국핵심기관인 당 중앙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시기에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중앙위원회 멤버들(약 370명)은 5년마다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데 장ㆍ차관이나 각 성의 기관장, 주요 국영기업체 대표 등의 요직을 맡으면서 매년 1～2회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문화혁명을 공식화한 것이나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정책을 선언한 것, 그리고 장쩌민(江澤民)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 등 역사적인 사건들이 모두 이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향후 중국의 10년은 스스로도 전략적 기회의 시기라고 지칭할 만큼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 중 중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회의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었다. 17차 당대회에서 뽑힌 중앙위원들의 5번째 회의라는 의미에서 약칭 ‘17기 5중 전회(중앙위원회 전체회의)’로도 불리고 있는 이번 회의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었다.
우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중국 경제․사회의 기본방향을 담은 ‘12차 5개년 계획(12ㆍ5 계획)’이 확정되었다. 지난 30년간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진행된 양적 성장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경제발전’에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에서 소비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노동ㆍ자본의 양적 투입에서 기술진보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수 확대와 신흥전략산업 육성, 제조업 구조조정 및 서비스업 발전, 녹색성장 등의 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민부(民富) 즉, 민생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들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3배에 달하는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수준 격차 ▦10배 이상의 소득 격차를 보이는 연해-내륙간 지역격차 ▦상위 10%와 하위 10%간 20배가 넘는 계층간 격차 ▦국민소득내 근로소득 비중 하락 등 경제사회적 모순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개인소득을 늘리는 한편, 중서부 지역 개발 가속화, 교육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 시스템 확대 등의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12ㆍ5 계획에서 다뤄진 성장방식의 전환, 소득불균형 문제 개선 등은 지난 10년간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건설이 핵심기조로 채택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대내적으로도 노동비용 상승,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감소,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확대되고 있어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또 하나의 중요 사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됨으로써 후진타오(胡錦濤)주석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것이다. 후진타오도 군사위 부주석 임명 이후 총서기에 올랐기 때문에 시진핑 부주석도 2012년 18차 전당대회를 통해 당 총서기로 선출되어 이후 10년간 중국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도부 교체가 중국의 대외정책에 주요변수가 될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시진핑 부주석이 혁명원로 자제인 태자당 출신으로 후진타오와는 파벌이 다른데다 과거 시장 경제 요소를 중시하였고, 최근 일본과의 영토분쟁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주도한 대외정책 담당이었다는 점에서 패권적인 외교정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중요 정책은 당 총서기 1명에 의해 좌우되는 것 아니라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9명의 합의를 거쳐 정해지고,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국제환경 유지라는 기존 외교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동준 한국은행 아주경제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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