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 가운데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소득세 인하 계획만 철회해 현행 세율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법인세의 경우 세계적 추세나 국제 경쟁력 등을 감안해 건드리지 않되 소득세의 경우 세율 인하 계획을 철회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의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감세 철회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달 15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의 세법 개정안 심의 이전에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도 이날 "아직 감세 철회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소득세 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부의장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재정적자가 악화되고 있고 복지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기업과 관련된 법인세 부분을 손본다면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어제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듣기로는 소득세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안상수 대표가 검토 결과를 갖고 말할 기회를 가지지 않겠느냐고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소득세 감세 철회 방안을 확정할 경우 2012년에도 소득세 8,800만원 초과구간은 현행 세율인 35%로 부과하게 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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