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소득세와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의 세율 인하 방침(이른바 ‘부자감세’) 철회 문제를 두고 벌어진 혼선을 수습하느라 애썼다. 당 지도부는 “감세 철회를 전제로 한 적극적 검토가 아닌 예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이 되겠다면서 부자 감세를 고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감세 정책 수정을 주장하는 당내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았다.
당 안팎엔 “여론을 생각하면 결국은 감세 철회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여부를 분리해 검토할 것인지 등 각론만 남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한 검토 지시가 감세철회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와전돼 개탄스럽다”면서 “당직자들은 언론과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감세와 관련한 당내 혼선이 당직자들의 말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것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는 2012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완급을 조절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세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11월15일에 열리고, 야당들이 “이번 예산국회에서 부자 감세 문제를 공론화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이 11월 중순까지는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은 “정책위 차원의 검토를 거쳐 조세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 공격을 차단하려면 감세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낼 사안”이라면서 “내 생각에 동의하는 적지 않은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소득세 감세 철회를 검토하거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있다”고 보다 적극적인 감세 철회 견해를 밝혔다. 소장파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감세 철회와 복지 확대는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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