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은 감세를 안 해줘도 된다는 말이냐.”
부자감세 철회 여부를 두고 공방이 가열되면서 나온 한 여당 의원의 볼멘 소리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소득 구간(과표 8,8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가 2012년으로 미뤄져 있는데, 이걸 취소하게 되면 부자들만 감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 부자들에 대한 감세 역차별이고,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아마 현 정부 들어 이뤄진 감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서민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당초 4개 소득구간에서 2%포인트씩 세율을 낮추는 것이 원안. 이중 지금까지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 ▦4,600만원 이하 구간 ▦8,800만원 이하 등 3개 구간에서 각각 2%포인트씩 세율이 인하됐다.
이런 감세 조치로 소득이 과표 1,2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은 고작 2%포인트 세율 인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소득이 8,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은 이미 3개 구간에서 감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세금 감면금액으로 따져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수 배, 수십 배에 달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감세가 철회된다고 해서 부자 역차별 운운하는 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마치 지금까지 감세로 인해서 서민들만 혜택을 입은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는 셈. 그들도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은 부자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라고 인정해오지 않았나.
지금까지는 그래도 부자만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동시에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였지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다. 과표가 8,800만원을 초과해 추가 감세 혜택을 받으려면 연봉으로는 1억2,000만원 정도 돼야 한단다.
경제부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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