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성남 고등지구와 광명 시흥지구가 다음달 초 실시되는 사전예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 지구는 6ㆍ2 지방선거로 취임한 야권 기초단체장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전면 또는 일부 반대해 온 곳이어서 주목된다.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해 본격적으로 공공주택(보금자리 주택) 공급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3차 보금자리 지구 중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지구에서만 사전예약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 시흥지구는 교통계획 등이 미흡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성남 고등은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공고가 실시되지 못해 사전예약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을 2차 지구 사전예약(1만8,000호)의 3분의1 수준인 5,000호 미만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대신 전세난 등을 감안해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2차 지구 사전예약(20%)보다 상향 조정한 40~50%로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지구별 물량을 확정할 계획인데, 일산(1,570만㎡)보다 넓은 1,736만㎡의 광명 시흥지구가 사전예약에서 빠지게 돼 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미 인근 부천 옥길지구, 시흥 은계지구의 사전예약을 통해 서울 서남부권에는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성남시는 7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 성남 고등 지구를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며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광명시 역시 홍수ㆍ교통대책 등을 지적하며 계획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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