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4대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에 위탁한 사업권을 회수키로 하면서 같은 반대 입장을 가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권 회수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남도과 함께 가장 강한 반대 의사를 가진 충남도에 대한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25일 4대강(금강)사업재검토특별위원회가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환경 및 문화재 보호에 반하는 보와 대형 준설 등은 축소 및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현재의 공정을 감안해 공주보와 부여보는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세종시에 건설하는 금남보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2~3년 정도 정밀 모니터링을 한 후 건설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문화재 지역인 공주시 고마나루_부여군 왕흥사지 구간은 준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주 초 국토부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위탁받은 4개 공구의 사업권 반납 여부 등은 공문에 언급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종민 정무부지사는“사업권은 4대강사업의 큰 줄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국가가 하든, 도가 하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권을 가져간다 해도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그는“문제가 있는 보와 대규모 준설이 국가가 시행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의 지자체들은 단체장이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이거나 준설과 보 등 논란의 소지가 없는 지류 공사 등이어서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전남도는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산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상태다. 영산강 10개 공구 중 위탁사업은 2개 공구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영산강은 수질오염이 심각해 농업 용수로도 못 쓸 정도인 데다 강바닥에 토사가 쌓여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위해 영산강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광재 지사가 4대강사업 본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사업 자체가 하천 정비와 저류지 신설 등 소규모이고 준설 등 논란이 없어 굳이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대전시는 민선 3기 시절 세웠던 3대 하천 기본계획이 4대강사업에 포함돼 시 예산을 아끼고 공기도 앞당겨져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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