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느닷없는 ‘여야 비공개 개헌협상’ 주장으로 26일 정치권이 술렁거렸다. 그러나 여야 모두 그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유 전 장관도 확실한 근거는 대지 못해 개헌론은 다시 물밑에 가라앉는 분위기다.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유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과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친이명박계 정치인들이 개헌안을 놓고 비공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은) 대통령을 껍데기로 만들고 내치 권력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직접 그런 협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장 민주당과 이 장관 측이 발끈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나 당 차원에서 그런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개헌추진모임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사무총장도 “무책임한 발언이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나도 18대 국회에서 개헌은 어렵다고 하지 않았느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 전 장관 발언에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불쾌해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은 “개헌 찬성론자인 내게 (개헌을 논의하자고) 찾아오는 여권 인사도 아직은 없다”며 “당 대표가 반대하고 4대강사업 등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에 개헌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핵심 측근도 “협상에 나서거나 물밑에서 하는 건 전혀 없다. 정부는 나서지 않는다고 못을 박지 않았느냐”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유 전 장관 측은 “들은 건 있지만 (누가 말했는지는) 더 할 이야기가 없다. 이재오 장관이 여러 인터뷰에서 공개 비공개로 개헌을 논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여운을 남겼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여야의 중진들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해 돌아가며 총리를 맡는 빅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설이 한때 떠돌기도 했다. 다만 이런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 적은 없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부정적인 상황이라 현실화 가능성도 낮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물론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끝나면 개헌론 불씨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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