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합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환율 논쟁을 종식하고 균형 잡힌 경상수지 관리를 통해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데 합의한 것이다. 특히 환율 해법의 일환으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다. 관건은 향후 얼마나 구속력 있는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냐는 것. 일단 휴전(休戰) 상태에 접어든 환율 전쟁의 향후 향방도 여기에 달려있다는 관측이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이번 코뮤니케(공동 선언문)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은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예시적인(indicative)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또는 무역흑자)가 지나치게 많은 중국 같은 나라들은 수출을 줄이되 내수를 부양하고, 반대로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해 경상수지 적자 폭이 큰 미국 같은 나라들은 소비를 자제하고 수출을 늘려서 글로벌 경제균형을 달성하자는 것. 흑자국들의 일부 환율 절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관련, G20 준비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4%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합의한다면, 그것을 한두 해 일시적으로 넘기는 것은 괜찮지만 3년 이상 4%를 넘는 경상흑자 혹은 적자가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식"이라면서 "4%를 절대 넘으면 안 된다는 식의 엄격한 규율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4%를 목표치로 강제하려던 방침이 일부 국가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절충안에 합의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4%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 하지만 국가별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룹별 특성을 적용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 등 자원부국의 경우 GDP 대비 경상흑자가 20%를 넘는데, 그렇다고 4%로 억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IMF가 그룹별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분쟁, 급한 불은 껐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뮤니케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환율 논쟁이 종식됐다"고 말했지만, 외신과 시장의 평가는 아직 유보적이다. 모호한 문구이고 강제성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호해 보이는 문구 안에 담긴 함의는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 한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선 토론토 회의의 '시장지향적(market-oriented) 환율'이란 표현이 '시장결정적(market-determined) 환율'로 바뀐 것과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자"는 표현은 사실상 시장 개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선진국(기축통화국 포함)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한다"는 표현은 미국 중앙은행이 이른바 '양적 완화'를 통해 달러를 풀고 있어 신흥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양적 완화'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표현도 '자본 유입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문제'라는 신흥국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에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각국이 실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FOMC가 결정할 2차 양적 완화의 규모가 매우 클 경우 미국이 자국 이익만 고려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사그라졌던 환율전쟁의 불씨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중국이 IMF 개혁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로도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다시 분쟁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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