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황식 총리의 최근 발언을 비판하면서 ‘보편적 복지론’을 폈다.
이에 김 총리와 보건복지부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는 없다”며 불끄기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김 총리의 ‘과잉 복지’ 발언 성토장이었다. 손학규 대표는 “김 총리의 발언은 이명박정부의 복지 철학 빈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돈 내고 지하철 타는 노인과 안 내고 타는 노인을 나눠 이 사회를 또 분열시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복지예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 수준인데 과잉복지라는 것은 국민들의 울화통을 터뜨리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사무총장은 “돈 많은 노인 중에 지하철을 타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느냐”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굳이 1,000원을 받아 지하철 적자를 메울 게 아니라 부자감세를 줄이는 게 훨씬 쉽고 상식에 맞다”고 공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복지 혜택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당헌 2조에 채택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를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이날 언론사 정치부장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을 당장 시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며 “복지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민 총리실장도 대한노인회에 “현행 제도를 뜯어고치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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