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청강부대의 4대강 사업 투입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군부대 국책사업 지원 전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10일 창설된 청강부대는 현재 경북 예천 낙동강 35공구 공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병력 117명, 15톤 덤프트럭 50대를 갖추고 있다.
여야의 공방은 최근 청강부대 투입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한나라당이 “김대중정부에서도 군 병력을 동원한 사례가 있다”고 반격에 나서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19일 “과거 김대중정부에서도 철도공사에 군 병력을 동원한 사례가 있다”며 “(군 동원에) 헌법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정부 시절) 경의선과 동해선 공사는 비무장지대의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우리 군부대가 동원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전날 “임기 내 4대강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사익 목적으로 젊은 군장병들을 민간지역 공사판으로 강제동원하고 있어서 전혀 성격이 다른 병력 동원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부의 철도공사를 4대강 사업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왜곡 발언”이라고 발끈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 때 군부대가 동원된 사업은 경의선ㆍ동해선 철도연결 사업뿐이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 다만 국책사업에 대한 군부대 지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매우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5공화국의 울진_현동간 도로공사, 6공화국의 자유로 사업, 문민정부의 백령도 도로 건설 등 1980년 이후에만 총12건의 국책사업에 군부대가 투입됐다.
한편 종교계가 ‘사회통합을 위한 4대강 사업 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키로 하고 여야 정치권에 참여를 제안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실무위원장인 법안 스님은 20일 국회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만나 ‘4대강 논의기구’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참여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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