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 경영 약속이 공수표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9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등 유수의 대기업이 지난해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에 375억5,000만원의 출연을 약속하고도 38.7%인 145억6,0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상생보증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고 50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하지만 실제 출연액은 10억원에 그쳤다. 현대차 역시 지난해 2월 80억원 출연을 약속하고 30억6,900만원만 내놓았다.
결국 상생보증 협약을 체결한 8개의 대기업과 석유화학협회의 출연금 납부율은 각각 20~62.6%에 그쳤다. 게다가 올해 들어 낸 돈은 2억4,000만원(4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가 상생협약 이행 정도를 지난해까지는 실제 출연 액수가 아닌 약정 금액을 대상으로 평가했다”며 “그 결과 대기업의 출연금 납부와 지원 실적이 2009년에 집중되고 2010년에는 매우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들이 정부 눈치보기식 지원에 나선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상생보증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에 일정액을 출연하면 기금측은 출연금의 16.5배 범위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대출금액 100%를 지급보증하는 제도로, 대ㆍ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지원할 협력업체 수요가 많지 않아 출연금 이행률이 낮아졌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신보 국정감사에서 “대출이 필요한 협력업체를 대기업이 적극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신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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