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해 29년째 매달 2,500원으로 동결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수신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김인규 KBS사장은 “이사회에서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4,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KBS가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해 4,00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하므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수신료 인상을 통해 독립적 재원을 마련해야 KBS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어느 정부에서든지 수신료 인상으로 홍역을 앓을 수 있는 만큼 수신료 징수에 대한 기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KBS에 대한 신뢰도라고 본다”며 “KBS의 보도,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정치적 비판∙감시 기능이 실종됐다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현정부 출범 이후 방송계가 가장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며 “편파방송 논란도 끊이지 않은 만큼 KBS는 공영방송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이날 “지난 해 KBS 재원구조를 보면 수신료 수입 41.3%, 광고 수입 38.5%”라면서 “재원의 상당 부분을 광고에 의존해 프로그램이 상업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수신료 인상을 의제로 올렸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정 위원장의 발언은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언급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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