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요구 계좌추적 지난해 첫 100만건 넘어

지난해 검찰과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금융기관에 요구한 계좌추적 건수가 사상 최초로 100만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국회 정무위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의 계좌추적 요구는 129만5,886건으로 2008년(92만1,004건)에 비해 40.7%나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구가 40만2,351건(31.0%)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30만9,358건ㆍ23.9%)와 국세청(19만684건ㆍ14.7%) 등의 순이었다. 거래정보 요구대상이 된 계좌는 은행계좌가 50만4,348건(38.9%)으로 최다였고, 새마을금고 계좌(28만8,810건)와 증권계좌(21만1,264건%)가 뒤를 이었다.

이런 추세는 2010년에도 이어져 올 상반기까지 이미 61만6,667건을 기록, 올해에도 1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정부기관이 불필요한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