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처리 연기

서울시의회가 내년부터 시내 전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토록 하는 조례안의 처리를 또 다시 연기할 전망이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7일 “시 집행부와 무상급식 실시 방안을 놓고 의견을 개진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이번 회기 내에는 심사를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13일 상임위에서 한 차례 보류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을 19일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시의회는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실시토록 명시한 조례안이 시장과 시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고려하고 시와 협상 중인 상황에서 무상급식 시기를 못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부 이견도 감안해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 않기로 했다. 시의회 다음 회기는 내달 10일 개회한다.

앞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 보육시설로 하고 초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와 협상 중인 시는 점진적으로 대상을 넓혀 가고 10여개 자치구만 우선 실시하자며 반대하고 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