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수뇌부가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정황을 작년 5월 신한은행 정기검사 때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신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라 회장의 장기집권이 신한 사태를 부른 근본 배경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올 3월 라 회장의 4연임 성공 당시, 임원자격의 결격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사실상 재선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야당 등 정치권은 묵인의 배후까지 의심하고 있다.
왜 1년 넘게 침묵했나
금감원이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 가능성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올 4월 주성영 의원이 국회에서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 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부터.
금감원은 그러나 4월 이후에도 조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 올 7월 검찰에 '먼저' 자료를 요청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자세를 바꿨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조사에 나선 이유. 그때까지 조사를 미룬 근거였던 "검찰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안에 금감원이 자료를 요청할 입장이 아니다"는 '관례'조차 깬 조치였다. 철저히 상황 변화에 따른 '피동적'인 대응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진작부터 조사에 나서야 했을 '당위성'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한은행 검사 당시 금감원 오종식 검사반장은 은행 직원들에게 보낸 질문서에서 금융실명제법 조항과 재일교포 등 고객 6명의 거래내역이 차명거래로 보인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는 이어 '누구의 지시로 예금을 재예치하고 수표로 인출해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와 '실명 미확인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까지 물었다. 현장 반장은 이미 실명제 위반을 전제로 증거 수집에 나섰던 셈이다. 위반 정황을 보고받았다고 수뇌부가 시인한 이상, 작년 검사 이후 1년 넘게 금감원이 아무런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의문을 남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라는 거대 이슈 가운데 포함돼 함께 종결됐던 라 회장 사건을 금감원이 다시 꺼내 검사함으로써 노 대통령 수사 전체가 재차 부각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라 회장의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현 정권의 당선 축하금 등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과 함께 고위층의 지시로 금감원이 그동안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라 회장 장기집권, 금감원이 도운 셈"
라 회장은 올 3월 지주사 회장 4연임에 성공했다. 문제는 라 회장의 '문제 소지'를 진작부터 알고 있던 금감원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현행 법규상 금융지주사의 임원은 '지주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감독당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 사실 실명제 위반 정도면 금감원이 충분히 연임을 불허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금감원은 올 3월 신한지주로부터 라 회장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를 제출 받아 '문제가 없다'며 라 회장의 4연임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 제도 하에서는 이미 제재중인 사람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막을 방법이 없었다"면서도 "라 회장 같은 경우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문제가 커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힘이 개입되었기 때문이었는지, 금감원이 라 회장의 실명제위반사실을 덮고 4연임까지 승인한 이유는 이번 사태에서 또 다른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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