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력한 차기 지도자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 부주석의 앞날에 과연 돌출변수는 없을까.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정책은 어디로 향하며 어떤 파워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질 것인가. 분출하는 정치개혁에 대한 갈증은 과연 시스템적인 권력구조의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 것 인가.
중국 공산당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로 15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개막되는 제17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5중전회)는 이 같은 세가지 관전포인트를 통해 향후 중국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력의 향배’ 이상 없나
지난해 가을 17기 4중전회는 시 부주석에게 시련의 드라마나 다름없었다. 2007년 사실상 차기 지도자로 낙점을 받은 그가 지난해 대권승계의 보증수표로 여겨지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오를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불발탄에 그치면서 그의 대권가도에 대한 갖은 억측과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올해 가을은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 그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돌출변수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공산당 내부 일각에서는 중국 권력구조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가주석과 당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등 3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보다는 권력분점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 같은 목소리가 시 부주석의 대권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17기 5중전회의 마지막 날(18일) 그 결과를 주목한다.
‘주식회사 차이나호(號)’어디로 향하나
2011년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중국경제의 향방을 보여줄 제12차 5개년 규획(規劃)의 청사진이 이번 17기 5중전회에서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30년간 개혁개방의 일환으로 수출 드라이브 일변도의 정책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투자를 펼친 결과 소비력이 지나치게 취약한 경제구조의 불균형과 소득분배의 불공평, 도농간의 격차심화 등이 현실화했다. 지역ㆍ계층 갈등과 사회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향후 5년간 중국경제정책은 이 같은 사회모순과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포용적 성장론’에 집중될 전망이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투자강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기 5중전회에서는 이를 위한 실천과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력자원 개발과 완전고용 전략실행, 노동자 능력개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의제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정치개혁 논쟁 수면위로 오르나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 이어 후진타오(胡錦濤)국가주석까지 나서 정치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미 공산당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수면위로 올라왔고 이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시점에 맞춰, 어떻게 시행 하는가 하는 방법론적인 선택만이 남은 과제다. 중국으로서는 다당제 등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방식을 절대로 취하지 않을 것이다.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의 틀 내에서 법치확립과 부패척결, 인사개혁, 언론자유 등 보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 정치개혁의 밑그림을 그려갈 것으로 보인다. 17기 5중전회는 적어도 중국 정치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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