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국감파일 - 국토부, 잦은 SOC 사업 설계변경으로 5년간 9조 뻥튀기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들이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5년간 9조원 이상을 증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에 따르면 2005년 ~2009년까지 사이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이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5,576회 설계를 변경해 당초 보다 9조 2,822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0년 정부의 총 SOC 사업 예산인 24조 8,000억원의 37% 해당하는 것이다.

기관별로 보면 LH공사가 2조 9,1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해양부(서울ㆍ대전ㆍ원주ㆍ익산ㆍ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2조 8,920억원, 철도시설공단이 2조1,68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측은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은 시공사와 발주처의 담합,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