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여부를 두고 충돌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전세계 과격한 NGO(비정부기구)가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서울로 몰려들 것이라는 점”이라며 “회의가 열리는 지역의 경비만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치안을 강화하고 경비 경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10일 당정청 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전에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강력 요청했다”며 “헌법재판소도 ‘과도한 규제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 자세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8일 “늦어도 10월 중 집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10월 처리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를 이틀 하려고 항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파시즘적 발상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경찰청 자료를 봐도 7월에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 무질서한 폭력집회시위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나라당이 G20 정상회의를 볼모로 집시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