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초반부터 도를 넘은 피감기관들의 행태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안하무인식 답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감사에 나선 의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곳까지 등장했다.
7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장에서는 경찰청 직원의 협박성 발언이 나와 소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피감기관원이)‘앞으로 큰일을 하실 분인데 경찰대 출신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포진해 있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협박이 아니냐”며 발끈했다. 파장이 커지자 조현오 경찰청장은 “다시는 이런 부적절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감장 분위기는 싸늘했다.
5일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감사에서는 장관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 청와대 ‘벙커회의’내용에 대해 따지자 김태영 국방장관은 “제가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왜 제게 질문하느냐. 대통령에게 확인하든지 하라”고 답변해 상임위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유인촌 장관이 민주당 최종원 의원의 질의에 “제가 장관 오래 안 합니다”라며 비꼬듯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준비 부족으로 아예 국감 자체를 열지 못한 곳도 있다. 6일 문방위의 영화진흥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문 위원장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썼던 보고자료를 그대로 들고 나왔다가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국감 자체가 연기됐다.
해마다 국감 기간이 되면 정치권이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 국감을 파행으로 끌고 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할 행정부의 도를 넘은 행태는 국감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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