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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이색국감 - 에이즈 환자가 참고인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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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이색국감 - 에이즈 환자가 참고인 등장

입력
2010.10.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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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참고인으로 직접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치과 HIV 사전검진체계 개발사업’은 에이즈 환자들의 사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에이즈 환자인 윤한기씨에게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윤씨는 이 자리에서 “우리사회는 에이즈 공포와 차별,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무분별하게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에이즈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본인의 동의 하에 해야 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윤씨는 이어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려 줄 때도 충격이 심하기 때문에 상담이 수반돼야 하지만 치과의사는 지식이 없어 해 줄 수 있는 것은 통보 밖에 없다”며 “게다가 에이즈 환자에 대한 가장 많은 진료거부가 치과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곽 의원은 윤씨의 이 같은 입장을 들은 뒤 “국가는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기본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업이 에이즈 환자 색출 목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재 심각한 인권침해와 에이즈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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