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 4대강 사업을 주도하는 공기업에 대한 국감답게 줄곧 4대강 사업에 관련한 질의가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을 별러온 듯 수공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고,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모습이었다.
먼저 4대강 사업 자체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 강기정(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없어도 현재 공급 능력만으로 2025년에 9억 5,000만톤의 물이 남는다”고 주장하며 “바로 대운하의 1단계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몰아세웠다.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4대강 주변을 관광레저 기능의 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수공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친수구역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인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빚 8조원을 (개발사업으로) 회수한다는 것”이라며 “물관리 목적은 뒷전으로 밀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백성운(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수변공간의 가치가 높아질 텐데 이를 방치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공공기관이 수변공간을 개발해 이익을 회수하는 게 옳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장광근 의원도 “친수구역 특별법은 4대강 사업으로 정비된 강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옹호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공의 부채가 늘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도마에 올랐다. 김재윤(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사의 부채가 6조원인데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을 더 부담하면서 부채로 수몰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김진애(민주당) 의원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정부에 부채탕감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수도요금 인상이나 자산매각, 민영화 등 시나리오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수공의 (부채비율인) 139%는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당장 공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며 경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건호 수공 사장은 “8조원의 부채를 갚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수익창출 모델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수공이 잦은 공사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순자(한나라당) 의원은 “공사가 최근 5년간 304건의 공사에서 설계 변경을 해 2,780억원을 탕진했다”며 “특히 한탄강 본댐 및 부설공사에서만 설계변경으로 900억원이 추가 지출됐고, 화북 다목적댐 공사에서는 8번이나 설계를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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