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가 7월 연 49%에서 44%로 인하된 후, 한편에선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저신용자들의 대출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면 법적 상한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불법고리대금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
7일 대부금융협회가 60개 대형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44%로 인하된 7월21일부터 8월31일 사이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9, 10등급자의 비중(대출건수 기준)은 12.9%로 집계됐다. 이는 최고금리가 연 49%였던 2007년 10월4일부터 2010년 7월20일까지 9, 10등급자 비중(15.1%)보다 2.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반면 신용 중하위층인 5~8등급자의 비중은 모두 조금씩 증가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44% 금리 하에서 영업환경이 악화돼 9, 10등급 대출을 줄인 결과”라며 “상한금리를 낮추면 서민대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서민대출인 ‘햇살론’도 신용등급 9, 10등급자는 거의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등록 대부업체조차 외면할 경우 이들은 불법 고리사채에 손을 벌리는 수밖에 없다.
협회는 최고금리 인하 후 전체 대출 승인율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고금리가 49%였을 때 승인율은 14.5%였으나 상한금리가 44%로 내려간 후에는 12.6%로 1.9%포인트 하락한 것. 이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 중 100명중 12명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부업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최고금리가 연 39%까지 떨어질 경우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운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등록 포기가 속출하고, 승인율이 더 떨어져 금융 소외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좀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외에 경기상황이나 햇살론, 미소금융과 같은 정부 정책 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며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쳐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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