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가 새로 출범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체제의 첫 현안으로 등장했다.
지도부에 입성한 ‘쇄신연대’ 진영의 최고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재협상 필요성을 촉구하며 이 문제를 공론에 부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미 FTA 문제를 고리로 선명성을 내세워 진보 논쟁에 불을 붙인다는 복안이어서 당내 노선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조배숙 최고위원, 유선호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강기갑,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야4당 소속 의원 32명 명의로 ‘한미 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미쇼(Mike Michaud) 하원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주말까지 서명의원을 확정해 한미 의원 공동명의로 양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중보건, 식품안전, 노동자와 농민, 환경 보호, 공공 서비스 등과 관련된 국가의 공공정책이 한미 FTA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_국가 분쟁 제도 ▦제외품목 열거(negative list)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다. 정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미국에 끌려 다니면서 국익을 헌납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가 밀실협상을 계속하려 한다면 ‘제2의 촛불’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하기 위해, ‘전면적 재협상’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FTA를 둘러싼 민주당내 의견은 전면 재협상론과 신중론으로 갈려 있다. 손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은 신중론에 가깝다. 이들은 “재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손익계산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미국도 한미 FTA 재조정을 요구하는 만큼 자칫 재협상이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수자원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한미 FTA를 어떻게 볼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한 측근인사는 “한미 FTA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야당 대표가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쇄신연대 진영이 주도하는 노선 선명성 경쟁에서 밀리면 자칫 주도권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 입장 표명을 놓고 손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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