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이 전국 시도지사들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7일교육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자라면 선거 과정이 시끄럽다고 해서 결과를 무시하거나 선거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시도지사들의 논리대로라면)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임명제는 권력자에게 힘을 주지만 선거는 국민에게 선택할 힘을 준다”며 “교육감 선거는 지역의 교육 정책과 교육 현실에 대해 가장 광범위한 공론화가 펼쳐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현재 교육 자치는 교육자 자치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청은 지방정부에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도 거세게 반발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가 독점한 행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로 통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고, 인기영합정책이 남발돼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가세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새 교육감이 취임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권력독점욕에 눈먼 행태”라며 “지자체장들이 생산적인 논의를 하지 못할 망정 판을 깨려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여야 시도지사 모두가 직선제 폐지에 동의했다는 것은 각 당이 교육 자치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과 철학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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