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가 내년 처음으로 줄어들다.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방증이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총액은 2006년 5조8,649억원에서 2008년 7조1,590억원으로 급증한 반면, 상환액은 해마다 2조원대로 비슷한 수준이라 지방채 잔액은 계속 늘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기초단체 포함)를 올해에 비해 6,374억원 줄인 8조3,373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한도가 없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한도가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줄게 된 것이다.
16개 시도 중 한도가 가장 많이 준 곳은 경기도다. 올해 한도(1조7,624억원)에 비해 1,653억원이나 감소했다. 산하 기초단체를 제외한 경기도 본청은 내년 한도가 5,260억원으로 올해보다 1,889억원이나 줄었다. 이어 경남도가 1,297억원, 경북도가 1,256억원로 삭감폭이 컸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에 비해 2,806억원이 증가했고, 부산시도 401억원 늘었다.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했던 경기 성남시는 오히려 내년 한도가 233억원 늘어난 698억원으로 책정됐다.
행안부는 앞서 한도를 산출할 때 참고하는 지자체의 채무 상태를 3개 유형에서 4개 유형으로 세분했고, 채무상환 능력까지 고려하도록 하는 등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을 강화했다. 또 지자체가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려 할 때도 지방채로 수행하려는 사업의 편익비용비율(B/C) 등 정량적 사업 지표를 반영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이 과거처럼 넉넉하지 않은 이상 지자체 스스로 씀씀이는 줄여 재무 상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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