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민관실무협의회가 서울시와 시의회의 현격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사실상 종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일정을 감안할 때 내주까지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대표로 구성된 서울교육행정협의회는 이날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서울시는 내년도 급식예산 계획을 설명했으나, 시의회 등은 “서울시 제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협의회도 더 이상 개최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무상급식 도입 여부조차 결론 내리지 못한 만큼 서울시, 시교육청, 자치구 간의 재정분담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됐다.
시가 이날 제시한 방안은 현재 가구 소득 기준 하위 11% 수준인 초중고 급식지원 대상을 2014년까지 하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문제 등을 고려해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급식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쪽이 낫지 않겠냐”며 “이날 제시한 방안은 하위 30%까지 급식지원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과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해 왔던 나머지 3개 기관은 서울시 방안에 불만을 터뜨렸다. 시교육청은 내년도에 초등학교 전면실시, 2012년부터 3년간 중학교로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종욱 시의원은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제한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은 오 시장의 불통과 고집의 산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협상 결렬에 따른 부담이 큰 만큼 막판 극적 타협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비공식 접촉에서는 학년별 단계실시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초등학교 2, 3개 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과 곽노현 교육감, 고재득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조만간 서울시 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5일 시의원 86명 명의로 초등학교는 내년에, 중학교는 2012년에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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