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어제 자유무역협정(FTA) 문서에 정식 서명했다. 2007년 5월 FTA 협상을 시작한 지 3년5개월 만이다. 양측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되면,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자 국내총생산(GDP) 16조4,500억 달러(2009년) 규모의 세계 최대 시장이 국내 기업들에게 빗장을 열어젖히게 된다.
비록 이탈리아 등의 반대로 발효시기가 예정보다 6개월 늦어졌지만, 모든 공산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우리 자동차 및 정보기술(IT) 제품의 수출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중국 등과의 수출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의 평균 관세율이 5.6%로 비교적 높은 데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의 관세가 특히 높은 편이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고급 승용차와 명품 브랜드 등의 시판 가격도 10~15% 떨어져 국내 시장 잠식 폭이 커지겠지만, 우리 주력 제품의 수출 규모가 훨씬 큰 만큼 결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우려되는 부문은 돼지고기와 낙농품을 중심으로 한 농ㆍ축산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EU와의 농ㆍ축산물 교역에서 13억8,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구기관들은 한ㆍ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 규모를 3,000억 원대로 보고 있다. 농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 회복을 이유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선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한ㆍEU FTA 비준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타격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 바란다. 아울러 서명 3년이 지나도록 답보 상태인 한미 FTA 비준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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