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최근 3년간 4조원이 넘는다는 지적(한국일보 10월 6일자 1면 참조)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6일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도면 등을 보관하는 금고를 기존 400개에서 내년에는 3,000개까지 늘려 기술임치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임치제도는 중기청이 2008년부터 운영해온 것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보관해 거래 상대방에게 정보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
특히 대기업 등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금고에 보관된 기술정보 자료는 중기청에 등록돼 소유권을 인정받는 효력이 생긴다. 만약 제3자가 금고에 보관된 기술 자료를 열람하려면 기술 소유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 탈취를 예방할 수 있다.
중기청은 현재 이 금고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26건이던 금고 이용실적이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7월까지 누적 이용실적 302건)함에 따라 설비를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정신표 중기청 기술협력과 연구관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임치제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매년 약 1,000개의 금고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내년 3,000개 증설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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