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는 교원평가제 입법을 촉구하는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의 관제 시위 논란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해명을 둘러싼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오전 내내 파행이 거듭됐다.
발단은 오전 9시40분께 교원평가제 입법을 촉구하는 보수 학부모 단체 회원 6명이 국감장 앞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유인물을 나눠 준데서 시작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개회와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정부 청사에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들어와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며 "시위 학부모 사이에 교과부 공무원들도 끼어 있었는데 이는 교과부가 사주한 관제 시위이며 입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원평가제 주무부서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공무원에게 면담 요청을 한 뒤 청사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김영진 의원 등은 "국회의원들도 신분을 확인하고 들어올 수 있는데 학부모 단체가 국감장에 온 것은 정부와의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장관이 "학부모 단체가 집단행위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들이 누군지 몰랐고, 복도에서 얼떨결에 만나 악수했을 뿐 사전에 만난 적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은 "청사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서라도 장관이 직접 학부모들을 만났는지 진실을 밝혀야 하며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안 의원이 "장관을 직접 만났다"는 학부모 단체 송모 회장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그 학부모 단체 회장과 통화했는데 잠깐 지나치며 악수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말하는 등 진실 게임 양상으로 문제가 확대됐다.
결국 시위를 벌인 학부모들이 장관을 직접 만났느냐의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자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학부모단체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야 간사가 협의하라"고 중재했다. 5시간 동안 파행을 겪던 교과부 국감은 오후 3시께가 돼서야 간신히 시작될 수 있었다.
국감에서는 또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교과부와 야당의 해묵은 대립도 파행의 원인이 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이 장관이 "연말까지 교원평가제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공갈 협박"이라고 몰아붙였고, 이 장관은 "국회입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법적 검토 결과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