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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국감현장 - 국방부 '국감대비 요령' 엄포성 공문 하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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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국감현장 - 국방부 '국감대비 요령' 엄포성 공문 하달 논란

입력
2010.10.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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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민망한 내용이라 물타기 좀 해야겠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시작되려는 순간,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김 의원은 "왜 이렇게 국방부 자료가 안 오는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게 바로 6일 국방부가 시달한 '2010년 정기국회 및 국감 대비 의원 요구 자료 대비요령'이라는 공문"이라며 "김태영 장관 지시로 각군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국회 제출 자료를 국방부의 철저한 확인을 거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문에는 특히 '국회 요구 자료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점을 부각시켜 비판하거나 언론에 보도토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라. 위반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국방부가 독립된 외청의 문제까지 참견하고 지시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근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군 선배의 점잖은 충고에 김 장관은 "사죄 드린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가뜩이나 국방부의 소극적 자료 제출에 불만이 쌓였던 다른 의원실 보좌진은 "공문 어디서 구했어요"라며 웅성거렸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친 터라 땅을 칠 수밖에 없었고, 일부 의원들은 "물타기 성공하셨네요"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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