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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국감초점 국방위 - 천안함관련 교신 내역 공개 싸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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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국감초점 국방위 - 천안함관련 교신 내역 공개 싸고 공방전

입력
2010.10.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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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천안함 사태 당일 해군의 교신 내용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당시 북한 함정 일부가 군 레이더망에서 사라지고 북 해안포가 발사준비 태세에 돌입하자 해군 2함대사령부가 전 함정에 발령한 문자정보망 내역을 거론하며 "군에서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중요한 문자정보가 있었다는 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그건 잠수정이 항만에서 발견되지 않아 어딘가로 벗어났다는 수준의 정보에 불과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하지만 이런 정보 때문에 북 잠수정이 영해를 돌아 잠입, 어뢰로 공격했다고 결론 내린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고, 김 장관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북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신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지금 그 내용은 암호로 왔다갔다하는 심각한 정보의 누설"이라며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나서더니 "기밀서류를 열람한 후 정리해 알리는 것은 제척사유"라며 목청을 높였다. 송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서도 "비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잘라야지 무슨 설명을 자꾸 갖다 붙이나"라고 쏘아붙였다.

소란이 벌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했다. 박상천 의원은 "기밀이면 비공개 때 논의하면 된다. 기밀이라고 아예 논의조차 못하게 하면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고, 같은 당 서종표 의원도 "의원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소신껏 발언하고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특정 의원이 국감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반면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함정 간에 무선통신할 때 암호로 하는데 북한이 당시 녹음된 부호로 아군 암호 체계를 풀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잠자코 있던 신 의원은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군도 천안함 사태가 6개월 지났는데 암호 체계를 바꾸지 않았다면 큰 문제"라고 소란을 매듭지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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