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천안함 사태 당일 북한의 도발 징후를 무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해군 2함대사령부 문자정보망에 따르면 3월 26일 오전 6시45분께 2함대 정보실은 전날 정보 기준으로 전 함대에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한 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네 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두 척이 미식별 중’이라고 발령했다. 또 천안함 사태 직전인 오후 8시45분께는 오후 7시 기준 정보로 ‘북한이 장산곶 오차진리 비엽도 등에서 해안포 십 문을 전개, 선위도 해안포 한 문만 미전개’라고 알렸다. 이처럼 북한군의 조짐이 심상치 않았지만 군은 경계태세나 전투태세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이날 국방부 국감장에서는 신 의원의 문자정보망 공개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당시 암호와 여기서 나오는 평문을 합치면 암호가 풀릴 수 있다”면서 강력 제지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또 김 장관은 8월23일부터 사흘간 서해안에서 발생한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전파 수신 장애 현상과 관련된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질문을 받고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장비는 50~100㎞ 거리 내에서 (GPS 수신 방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국감 첫날인 이날 국토해양위, 환경노동위, 정무위, 행정안전위 등에서는 4대강 사업 찬반 논란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2010년 8월 말까지 4대강의 핵심사업인 준설량이 공구별로 크게 바뀌었고, 설계변경도 32차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 강행을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나라 살리기’ 사업”이라고 맞섰다.
또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 논란으로 여야가 격돌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인 조사심의관실이 2004년부터 건설교통부 장관의 동의 없이 차적을 조회해 왔다”며 “노무현정부 당시 고유의 공직자 감찰 업무를 뛰어넘어 방대한 현안 조사 활동을 벌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윤리지원관실은 직원 41명 중 26명이 영남권 고교 출신으로 특정 지역 인맥으로 구성된 비선조직”이라며 현 정부를 공격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