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직장인도 국민연금 절반만 낸다

보건복지부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직장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장에 다니는 기초수급자(약 3만3,000명)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장 의무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는 임의가입자와 달리 전체 보험료(임금의 9%)의 절반(4.5%)을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임의가입자에 비해 본인 부담은 줄고 노후 소득 보장은 커지게 된다.

복지부는 또 납부 예외자인 산전후 휴가자 6만8,000명과 육아 휴직자 2만9,000명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 3만8,000명도 직장 가입자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따라 임신한 여성에 대한 초음파 검사 등 산전 진찰 비용을 올해 30만원에서 2012년까지 50만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난임 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을 도시가구 평균 130% 이하에서 전국가구 평균 150%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