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해양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의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방위 공세에 나섰으나 정부와 여당은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맞섰다.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올 결산국회에서 4대강 사업 시설비 과다 전용 등 시정 요구사항이 의결된 만큼 이들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4대강 검증특위 설치를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반박에 나섰다.
박 교수는 정 의원의 질의에 “4대강 사업은 한국에 꼭 필요한 것으로 온 국민에 혜택을 주고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하천 관련 사업은 신속하게 하는 게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허태열 위원장에게 항의해 한때 장내가 소란해졌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채소값 폭등과 4대강 사업의 관련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전병헌 이종걸 의원 등은 “4대강 사업으로 채소 재배 면적이 줄면서 가격탄력성이 큰 채소 가격에 큰 영향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4대강 사업에 따른 경작지 감소는 전체의 1.4% 내외로 파악하고 있다”며 “10월 중순이면 배추와 무 가격이 안정세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과 문방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4대강 홍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행안부가 공무원들에게 4대강 사업 지구를 탐방하도록 강제하며 사업을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4대강 사업 홍보가 아니라 농어촌 체험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4대강 사업 광고비가 총 71억원이 사용됐다”며 4대강 사업 광고 예산의 과다 책정을 비판했다.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이미경 의원) “낙동강사업 현장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됐다”(이찬열 의원) 등의 주장을 하면서 환경부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질타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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