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는 온통 배추 얘기였다. 배추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도를 놓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다.
첫 질의에 나선 신성범(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뒷북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배추 가격이 이상하다는 보고를 언제 처음 받았냐”는 질문에 유정복 장관은 “추석 전후로 받았다”고 하자 신 의원은 “추석 전인지, 후인지 똑바로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었고 추석 전부터 장보기가 무섭다는 이야기가 쏟아졌지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쏘아 붙였다.
배추값 상승이 날씨 탓이라는 장관의 답변이 반복되자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다”며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성윤환(한나라당) 의원은 “올 1월부터 배추, 무 등 민감 품목에 대해 선행관측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것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채소 가격 폭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김영록(민주당) 의원은 “단군이래 최대의 ‘밥상공황’”이라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채소경작지 감소도 큰 원인이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범구(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든 면적이 미미하다지만 그 많은 준설토는 어디에 쌓았냐”며 “4대강 사업의 직ㆍ간접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유 장관을 몰아 세웠다. 특히 조진래(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9월1일 발간한 에서는 향후 배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27일엔 3배 급등했다”며 “정부의 엉터리 관측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막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용(한나라당) 의원은 많은 소품을 챙겨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약품 처리된 바나나가 유기농 농산물로 표시되는 점, 제조날짜는 있지만 유통 기한은 표시되지 않는 아이스크림, 다양한 부위가 들어가는 쇠고기 선물세트의 경우 이력추적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바나나, 아이스크림, 쇠고기, 배 등을 들어 보였다.
한편, 기획재정위 소속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전날 시장에서 구입한 배추를 들고 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즘 이게 얼마인 줄 아느냐”고 질문해, 윤 장관을 당혹스럽게 했고, 지식경제위 김재균(민주당) 의원은 “도매시장의 배추 출하량 감소세에 비해 대형마트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구매량 감소세가 낮았고, 가격 급등기에 구매량이 오히려 늘었다”며 대형마트들의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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