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국감 파일 - 현역판정 후 이 뽑아 병역감면 매년 100명 꼴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후 이를 뽑아 병역을 감면 받은 경우가 최근 4년 여동안 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에 100명꼴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4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치아 저작기능(음식물을 씹는 기능) 장애 4, 5급자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치아 기능장애를 이유로 재검을 신청해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은 모두 392명이었다.

이들은 최초 신체검사에서 치아에 아무 문제가 없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1ㆍ2급 판정을 받았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