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의 자존심으로 통하는 특수부 소속 에이스 검사의 증거조작 파문이 특수부 부장과 부부장의 영장청구로 이어져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 60여년 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를 필두로 고위층 비리 단죄에 앞장섰던 엘리트 검찰 조직 ‘특수부 신화’가 허무하게 무너진 것이다. 분노한 여론은 특수부 해체와 검찰총장 사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1일 일본 대검찰청은 오사카(大阪)지검 특수부 주임검사 마에다 쓰네히코(前田恒彦ㆍ43ㆍ구속)가 고위 공무원을 구속하려 압수한 플로피디스크의 업데이트 날짜를 조작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오쓰보 히로미치(大坪弘道ㆍ57) 오사카지검 전 특수부장(현 교토지검 차석검사)과 사가 모토아키(佐賀元明ㆍ49) 전 부부장(현 고베지검 특별형사부장)을 체포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마에다 검사는 지난해 7월 후생노동성 무라키 아쓰코(村木厚子ㆍ54ㆍ여) 국장이 장애인단체에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주라고 지시했다는 기소 내용에 맞춰 증거를 조작했는데, 오쓰보 부장과 사가 부부장은 올해 초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상부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고 젊은 검사들의 문제 제기도 묵살했다.
3일 일본 영자일간 저팬타임스는 마에다의 동료 중 한 명이 1월 30일 사가 부부장에게 플로피디스크가 조작됐다고 말했고, 이후 사가 부부장이 직접 마에다에게 전화를 걸어 의도적이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에다가 이를 인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데 검찰조직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검찰이 미리 짜놓은 사건 개요에 따라 증거를 짜맞추는 시스템 문제에 감염돼있다”며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닌 고질적인 병폐라는 지적도 나온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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