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가 담화를 통해 한국에 돌려주겠다고 밝힌 조선왕실의궤 등 일본 정부 보관 한국문화재의 반환이 올해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새로 제출하는 법안ㆍ조약을 압축해 8월 초 한일강제병합 100년 총리담화에서 명기한 조선왕실의궤 등의 한국 반환과 관련한 ‘한일도서양도협정안’ 제출을 미루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민주당 정권은 7월 선거에서 패배해 참의원 과반 의석을 잃은 데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최근 불거진 센카쿠(尖閣)제도 영유권문제 등으로 국회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돼 새 법안 등의 제출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일도서양도협정 통과는 일러야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반환 대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조선왕실의궤와 제실(帝室)도서, 경연(經筵) 등 궁내청 보관 도서로 한정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고위 외교 당국자는 “10월 초 일본 외무성에서 이와 관련한 연락이 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담화에서 반환 대상을 ‘일본 통치기간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들어와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라고 밝혀 국립도서관 등 다른 정부 관련 기관 소장 문화재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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