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내 지분에서도 2,3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제 국제경제기구 내에서 중국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됐다.
28일 공개된 IMF 문건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IMF 쿼터(지분) 개혁안이 원안대로 이행될 경우, 중국의 쿼터 보유 순위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제치고 현재 6위에서 2위 또는 3위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IMF 실무진이 이사회에 제출한 개혁안 4건 중 3건에서 중국의 순위가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한 건에서는 일본마저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이와 함께 인도가 현재 11위에서 9위, 브라질이 14위에서 11위로 상승하는 등, 브릭스(BRICs) 국가의 IMF 내에서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 협의중인 쿼터 이전 기준에 따라, 아직은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상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다만 어떤 기준으로 해도 중국이 3위로는 올라설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순위는 현재 18위(1.412%)에서 스위스, 벨기에 등을 제치고 13, 14위 정도까지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쿼터 개혁안은 IMF의 재원을 1조 달러 이상 늘리면서 경제력이 급상승한 신흥국가들의 표결권을 늘리는 대신, 유럽 국가들의 쿼터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IMF의 재원은 회원국의 납입금으로 충당되며,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납입금의 비율에 따라 표결권인 쿼터가 주어진다. IMF의 의사결정은 쿼터 8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미국의 쿼터가 17.67%에 달해 사실상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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