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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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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 어떻게

입력
2010.09.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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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30일까지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뒤 다음달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준동의안이 처리된다. 말 그대로 속전 속결이다. 동의안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현재로선 동의안이“무난하게 통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국회 안팎에서 나온다. 첫날 청문회만 놓고 보면 인준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같은 전망을 가능케 한다.

또 대법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쌓아온 공직 경험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 소속 한 특위 위원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반대할만한 결정적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단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재적의원 299석 가운데 171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29일 “김 후보자가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국민의 궁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총리로서의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자료제출 부실 등을 문제 삼으며 1일 예정된 특위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 자체가 꼬이면서 본회의 처리가 연기될 수도 있다. 야당 내에는 총리 인준 속전속결 처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줘선 안 된다는 기류가 엄존하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기류가 힘을 얻는다면 동의안 처리는 뜻밖의 복병을 만날 수 있다. 물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수도 있지만 야권의 강력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유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현재 상태로 가면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자료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해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도 김 후보자의 군 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 야당 분위기가 ‘절대 불가’ 수위까지 올라온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폭로되거나 청문회에서 결정적 말 실수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야권이 국민 여론을 살펴 ‘절대 불가’ 쪽으로 물꼬를 틀어버릴 수도 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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