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재임 시절 친사학 판결 논란과 누나 김필식 씨가 총장으로 재직 중인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제 주심으로 참여한 상지대 사건 판결이 비리사학 당사자들의 재단 이사직 복귀를 돕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며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많은 이들이 상지대 문제가 비리사학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가 걱정한다”며 “(상지대 종전이사 복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는 김 후보자의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범구 의원은 동신대 총장인 후보자 누나가 상지대 구 재단을 옹호하기 위해 낸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지적하며 “누님이 이해관계 당사자인데 주심 대법관 자리를 회피했어야 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추호도 양심에 꺼릴 게 없다”며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사학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적절히 통제하는 진보적 판결”이라고 맞섰다.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제기됐던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여당의원이 먼저 나서서 엄호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004년 동신대가 지원을 받자 당시 지역구 의원이던 (열린우리당) 최인기 의원이 ‘자신이 김진표 부총리를 방문해 사업당위성을 건의해 이뤄진 일’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도 “제 성미를 알기 때문에 누님은 부탁도 하지 않는다”며 “저도 낯뜨거운 일은 못한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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