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委, R&D 예산권 가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3조7,000억원의 전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갖는 독립 상설 행정위원회로 출범하게 됐다. 관련기사 29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상설 심의기구인 국과위를 R&D 예산 배분ㆍ조정권을 갖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강화하는 방안을 다음달 1일 열리는 국과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국과위는 국가 R&D 방향을 종합적, 전략적 관점에서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컨트롤타워가 없어 갈피를 잡지 못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이 1일 의결돼도 관련 법 개정과 국회 통과, 예산 확보 등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남은 절차가 많다. R&D 예산 조정ㆍ배분권의 이관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구체적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