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 살림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09조6,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어났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삭감된 반면, 친서민 기조를 담은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은 5조원 가량 늘어났다.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재정 건전성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ㆍ복지ㆍ노동에 전체 예산 가운데 27.8%인 8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산층 이하 보육비 지원 등 친서민 예산을 대폭 늘린 결과, 작년보다 6.2% 늘면서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하지만 예년 평균 10%대 증가율을 보였던 것에는 못 미치는데다, 공적연금 등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3.2% 줄어든 24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건국 이후 처음으로 도로 신설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반면 4대강 사업에는 당초 계획대로 3조2,800억원(수자원공사 3조8,000억원 제외)을 그대로 투입키로 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재정사업 전환 ▦혁신도시 부지 조기매입 등의 방식으로 내년에만 1조2,000억원 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임금은 5.1% 인상한다.
총지출이 총수입(314조6,000억원)보다 적게 짜여 지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적자(2조원)를 벗어나 5조원 흑자로 전환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도 25조3,000억원 적자로 올해(30조1,000억원 적자)보다 대폭 개선된다. 국가채무는 407조2,000억원에서 436조8,000억원으로 30조원 가량 불어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1%에서 35.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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